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지원서 등 작성 안내

Ⅰ. 제출서류 목록

① 법관지원서(소정서식)	1부

② 이력서(소정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Part Ⅰ)(소정서식)	1부

④ 자기소개서(Part Ⅱ)(소정서식)	1부

⑤ 변호사 경력자 작성_사건수임 및 직원고용 내역 요약설명서(소정서식)	1부

○ 소송대리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한 변호사만 제출

사건수임 내역서(최근 5년간) 또는 ⑤-1 사건수임내역서 미제출 사유서(필요시-소정서식)	1부

○ 소송대리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한 변호사만 제출

⑥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소정서식) 및 법률서면	각 1부

⑥-1 재판연구원 경력이 있는 지원자_본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모든 사건 목록

: ‘⑥’과 별도로 ‘⑥-1’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1부

⑥-2 검사 경력자 작성_검사로서 관여한 주요 사건 목록 및 법률서면

: ‘⑥’을 ‘⑥-2’로 대체하여 제출	각 1부

⑦ 법관임용 지원자 서약서(소정서식)	1부

⑧ 정보사용동의서(소정서식)	2부

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서식)	2부

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서식)	2부

⑪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소정서식)	1부

구체적 경험(소정서식)	1부

⑬ 지원자 인적사항 등 작성표(소정서식)	파일 업로드만 제출

⑭ 사진	1부

⑮ 병적증명서	3부

⑯ 경력증명서	3부

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2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2부

주민등록초본	3부

⑳ 국세 과세정보(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최근 5년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납세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근로소득자용), 사실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거나,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5년간 사업자등록증명서(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후 통과자에 대하여  의견조회동의서, 신원진술서,  재산·거래내역 설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사법연수원 2020년 수료자의 경우 위 제출서류들 중 이력서,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및 법률서면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Ⅱ.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하시는 서류는 법관 임용에서부터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구히 보존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정성껏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출하신 서류는 임용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법관지원서

○ “한글성명,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명”은 “Hong Gil-dong”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입하여야 하며, 특히 자택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도로명주소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휴대전화” 및 “이메일”은 임용절차 진행에 꼭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종사기간”의 경우, 지원자가 i)판사·검사로 ‘재직’하거나 변호사로 ‘등록’한 기간, ii)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로 국가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 iii)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태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재하되, 휴업이나 정직·휴직 등으로 실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 이력서의 사진란은 이미지 파일(JPG 또는 JPEG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명함판 사진은 별도 제출).

○ 학력은 초등학교 학력부터 년·월을 특정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경력은 공무원·사기업체·개업변호사 경력 등 모든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Part Ⅰ)

○ 용지규격은 A4이며, 본문은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12, 줄 간격-2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맞는 스타일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측 상단 머리말에 “홍길동(사법연수원 OO기)” 또는 “홍길동(변호사시험  O회)”과 같은 형태로 본인의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횟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는 본인 외 가족의 직업이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일절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용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Ⅰ.일반 사항” 중“6. 건강, 병력”의 경우, I) 최근 5년간 입원치료 내역, 장기 통원치료 내역 및 ii) 정신과 치료·상담 내역 등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병력 및 신체상태(기간 제한 없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내역이 확인되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Ⅲ.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 내역”의 경우, “1. 재판중인 사건”과 “2. 재판이 종료된 사건”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예컨대, 수임료반환청구 등)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표이사나 대주주이던 법인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소·명칭 및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본인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Ⅳ. 본인 및 배우자, 자녀(미성년)의 재산 사항”에는, 본인과 가족 각각의 부동산(시가 기준), 예금, 채무 등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예 - 본인: 〇〇동 소재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호 가액 〇〇천원, 예금 총액 〇〇천원, 채무 총액 〇〇천원, 배우자: 예금 총액 〇〇천원).

자기소개서(Part Ⅱ)

○ 용지규격은 A4이며, 본문은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12, 줄 간격-2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맞는 스타일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받은 자기소개서 파일의 소정서식에 따라 평소의 소견을 총 20페이지 이내에서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되는 소명자료에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Part Ⅱ)는 아래의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및 법률서면, 사건수임내역서와 함께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사 대상이 되므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특징이나 강점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심사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므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첨부되는 소명자료에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대학, 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포함)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이에 반하여 자기소개서 PartⅡ에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Part Ⅱ) 기재 내용은 향후 실무능력평가면접 중 법조경력면접에서 질의응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Ⅰ. 법률사무 이외의 종사 경력”중 “2. 법률사무 이외의 종사경력”에는 i) 사무소 이름, ii) 재직기간, iii) 담당 업무, iv) 담당 업무의 특징, v) 고용사실을 증명해줄 사람, 주소, 전화번호(1명), vi) 구체적 퇴직 사유를 기재하되, 단기간이라도 근무하였던 모든 기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Ⅱ. 변호사 등 법률사무 종사 경력”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총 기간”란에는 만일 변호사로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특정하여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종사기관 및 담당업무”에는 i) 사무소 이름, ii) 재직기간, iii) 담당 업무 및 업무의 특징, iv) 구체적 업무 성과, v) 담당 업무를 지도·감독한 사람(팀장, 부서장, 결재권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2명 이상), vi) 구체적 퇴직 사유를 기재하되, 단기간이라도 근무하였던 모든 기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사기관 기재와 관련하여,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였던 경우에 ‘○○○법률사무소’와 같이 기재하면 지원자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개인 사무소’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3. 법률사무종사자로서 업무역량의 장점과 단점”에는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기재하되, 구체적 사례 등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심 전문분야”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또는 계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한 노력 또는 향후 계획 등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법관 지원 관련” 부분에는, 본인이 내세우고자 하는 특장(特長)이나 희망, 법관지원 동기 등 개인적 사항도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법관 지원 동기”에는, ① 법관직을 희망하는 일반적인 동기와 함께 ② 현재의 직을 마치고 법관이 되고자 결심한 구체적 계기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법관으로서의 사명감 및 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책과 그 이유”에는, 해당되는 책을 2권 이상 기술하고 각 책과 관련된 이유를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 이외에 TV프로그램, 공연, 영화 등 기타 매체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4. 법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성격적 특성”에는 이에 해당하는 특성 3가지 이상을 가급적 구체적 실례와 함께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Ⅳ. 과거 판사, 검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는 지원자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하는 법률사무 관련 직역에 지원한 경력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경력별로 지원 여부, 지원한 기관, 지원 시기, 지원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되, 지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Ⅴ. 피진정·피징계·피입건 이력”에는 징계 또는 기소 여부 등과 상관없이 진정 또는 입건 등이 된 사항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명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진정사항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Ⅵ. 공익활동 종사 내역”에는 법률봉사활동이나 공익변호활동 등 법률사무와 관련 있는 공익활동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Ⅶ. 기타”에는 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평가 내지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하한 사항(예컨대, 법률사무 관련 포상내역, 개인적인 활동사항이나 재능 등)이라도 스스럼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작성 논문이나 저작물”에는 명칭, 시기, 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논문 또는 저작물은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되는 논문이나 저작물에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지원자의 학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경력자 작성_사건수임 및 직원고용내역 요약설명서

○ “Ⅰ. 최근 5년간 수임한 사건내역”에는, 각 연도(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별로 민사 〇〇건, 형사 〇〇건, 가사 〇〇건, 행정 〇〇건, 특허 〇〇건으로 기술합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변호사로서 최근 5년간 담당한 사건 수 등에 관한 요약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Ⅱ. 최근 5년간 고용한 사무장 및 직원”에는, 이름, 생년월일, 근무기간, 출신(경찰, 교도관, 검찰직원, 법원직원 등), 특이사항(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입건되어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번호와 사건내용을 비고란에 기재)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등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 각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건수임 내역서(최근 5년간) 또는 -1 사건수임 내역서 미제출 사유서(필요시-소정서식)

○ 사건수임내역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회원전용 - 경유업무시스템 - 수임사건 경유내용 보기/수임사건 경유 확인서”)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임내역이 모두 포함된 자료(수임사건의 통계 및 내역)를 제출하되, 소속 변호사회 사정(전산시스템 이상 등)이나 개인 사정 등(법무법인 소속으로서 개인의 수임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으로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1 사건수임내역서 미제출 사유서”(별첨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및 법률서면

○ “Ⅰ.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은 최근 5년 이내 담당했던 사건 또는 업무 중 경중에 따라 비중 있는 사건 순으로 10건을 선정하여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법률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상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에 기재할 주요 사건 또는 업무목록을 판단함에 있어,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원자의 개인적 관점에서나 공익적 관점 등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이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에 관한 실질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자백간주, 공시송달 사건 제외)을 선정하고, 만일 해당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심급이 종결되어 종국결과가 있는 사건(가급적 판결로 종국된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고, 승소·패소 등 종국결과와 확정 여부는 불문함)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의 팀원이 관여한 경우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건 또는 업무에 한하여 기재하고, 팀원 명단(팀원이 많은 경우에는 팀원 숫자 및 그 중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팀원 1~2명), 팀장 및 본인의 담당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3페이지 이내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서면은 선정한 10건에 관한 서면을 의미하며 각 선정 사건마다 서면을 제출하되, 각 사건마다 제출하는 법률서면은 2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삭제하고, 한편 법률서면의 내용 중에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인해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적절히 삭제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하는 서면을 제3자와 공동 작성하거나 구성원 변호사 등이 서면작성에 관여한 경우, 해당 서면의 첫 장에 공동 작성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작성 당시와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면의 첫 페이지는 표지로 하고 “원본과 상위 없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지원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제출하는 법률서면이 여러 건인 경우에도 표지는 1장만 제출). 사후에 내용 등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평가위원회 심사 시에는 지원자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표지 부분을 제외한 내용 부분만 제공할 예정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송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에도 가급적 소송과 관련한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기타 법률 관련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목록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맞추어 소정서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Ⅱ.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근무 내역”서식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근무한 기간 등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⑥-1 재판연구원 경력이 있는 지원자_본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모든 사건 목록

○ 재판연구원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⑥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과 별도로 본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및 ⑥-1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재직 중에 수행한 사건 중 재판연구원 당시 근무하였던 법원에 제기되었거나 계속된 바 있는 모든 사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처리하였던 사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 담당 재판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목록과 관련하여 법률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⑥-2 검사 경력자 작성_검사로서 관여한 주요 사건 목록 및 법률서면

○ 검사 경력자의 경우 “⑥-2 검사로서 관여한 주요 사건 목록” 서식에 “1. 공판검사로서의 근무 내역”을 작성한 후 “2. 공판검사·수사검사로서 관여한 주요 사건 목록”서식에 공판검사·수사검사로서 관여한 주요사건 중 비중 있는 사건 순으로 10건을 선정하여 사건 목록을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법률서면(공소장, 불기소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때, ⑥ 서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⑪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 응시자는 본인이 「법원조직법 제43조」(시행 2020. 09. 25.)에 의한 결격사유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조회를 하고 조회결과에 따른 정보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 취소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는 경우,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 각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⑫ 구체적 경험

○ 용지규격은 A4이며, 본문은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12, 줄 간격-2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에 따라 각 항목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2개 이내의 경험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경험은 지원자가 종사한 법률사무와 관련된 것으로서(법률사무 종사와 무관한 경험, 각종 시험 준비 경험 등 제외), 지원자가 직접 겪고 주체가 되어 진행했던 상황과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되,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i) 당시 상황, ii) 맡았던 역할, iii) 지원자가 했던 구체적인 행동, iv)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I., II., III. 항목별로 1페이지 내외, 총 3~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표지에는 작성일자와 지원자의 성명만 기재하고, 표지 외에는 지원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일절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지원자가 어떤 법조인 양성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는 내용도 가급적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내용은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고,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접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래에는 서류전형 통과자에 대하여 제출 요청하였던 자료이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임용일정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본 서식의 제출을 요청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⑬ 지원자 인적사항 등 작성표(소정서식)

○ 다른 지원서 서식과 함께 엑셀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파일명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⑬ 지원자 인적사항 등 작성표”파일명을 “⑬ 지원자 인적사항 등 작성표(홍길동)”으로 수정함)

○ 본 파일은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서식 ①~⑥의 각종정보를 기재한 자료로서 이후 임용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므로, 지원자가 “지원서 서식 ①~⑥”에서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⑭ 사진

○ 반명함판 사진은 서류접수 시 제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미지 파일(JPG 또는 JPEG 파일, 2MB이하, 반명함판)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사진의 이미지 파일 용량이 위 제시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업로드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량을 조절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용량 줄이는 방법(예시)

(i) 그림판을 이용 시: 그림판 > 상단“파일” > 해당 파일 열기 > 홈 > 크기조정 및 기울이기 >“픽셀”선택 > 현재보다 적당히 낮게 입력 > 확인

(ii) 포토샵을 이용 시: 이미지 불러오기 > 상단“파일”> 따로저장 > 포맷(F) (JPEG로 선택) > 저장 > JPEG 옵션창 > 품질(“작은 파일”쪽으로 선택) > 확인

⑮ 병적증명서

○ 장교 출신자의 경우 임관일자 및 전역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이동경로: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병적증명서발급)

⑯ 경력증명서

○ 군 경력: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 군법무관 등 출신자에 한하며, 입대일자 및 임관일자,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문구(예: 병과 법무) 명시(이동경로: 국방부 > 민원·국민참여 > 민원신청)

○ 변호사 등 법률사무종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등록증명원: 징계 또는 휴업기간 등 명시

- 소속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문구 및 징계 또는 휴직이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시기 및 종기 명시

○ 공무원 경력: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징계 또는 휴직이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시기 및 종기 명시)

○ 해외연수 경력: 연수내용, 시기 및 종기(년·월·일까지 명시)를 알 수 있는 소명자료 및 그 번역문(본인 작성도 무방함)

⑳ 국세 과세정보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

○ 국세 과세정보 인터넷 발급(국세청 홈텍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요함)

- “국세증명신청”란 발급 증명서 (이동경로: 홈텍스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근로소득자용), 사업자등록증명서(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 “사실증명신청”란 발급 증명서 (이동경로: 홈텍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거나,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Ⅲ. 서식 파일 및 서류 제출 방법

1.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20. 4. 27(월) 09:00부터 5. 22.(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방법
	파일 업로드		방문 제출
	업로드 여부	파일 형식	제출 여부	제출 부수
① 법관지원서	○	HWP1)	○	1부
② 이력서	○	HWP1)	○	1부
③ 자기소개서(Part Ⅰ)	○	HWP	○	1부
④ 자기소개서(Part Ⅱ)	○	HWP	○	1부
⑤ 변호사 경력자 작성_사건수임 및 직원고용 내역 요약설명서	○	HWP	○	1부
사건수임 내역서(최근 5년간) 또는 ⑤-1 사건수임 내역 미제출 사유서(필요시)	Ｘ		○	1부
⑥ 본인 수행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 및 법률서면	·⑥ 소정서식: ○	HWP	○	각 1부
	·법률서면: Ｘ
⑥-1 재판연구원 경력이 있는 지원자_본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한 모든 사건 목록	○	HWP	○	1부
⑥-2 검사 경력자 작성_검사로서 관여한 주요 사건 목록 및 법률서면	·⑥-2 소정서식: ○	HWP	○	각 1부
	·법률서면: Ｘ
⑦ 법관임용 지원자 서약서	○	PDF2)	○	1부
⑧ 정보사용동의서	○	PDF2)	○	2부
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PDF2)	○	2부
⑩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PDF2)	○	2부
⑪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	PDF2)	○	1부
구체적 경험	○	HWP	○	1부
⑬ 지원자 인적사항 등 작성표	○	Excel	Ｘ
⑭ 사진	○	JPG (JPEG)	○	반명함판 1부
⑮ 병적증명서	Ｘ		○	3부
경력증명서	Ｘ		○	3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Ｘ		○	2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 증명서도 함께 제출)	Ｘ		○	2부
주민등록초본	Ｘ		○	3부
국세 과세정보 (본인 및 배우자)	Ｘ		○	각 1부
1) ①, ② 서식: 방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한 서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일 업로드의 경우, 내용을 기입한 서식을 HWP 파일(서명 또는 날인 불필요)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2) ⑦, ⑧, ⑨, ⑩, ⑪ 서식: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한 서식을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서 서식 파일 업로드 방법

○ 상기 표의 “파일 업로드_업로드 여부”항에 ○표시가 되어있는 서식 일체는 알집 등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다음 반드시 방문접수 전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지원서 접수 -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지원서 접수”란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는 2020. 5. 17.(일) 09:00부터 가능합니다.

○ 파일명

- 업로드를 할 때는 각 파일명 말미에 괄호로 본인의 이름을 추가하여 각 파일명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① 법관지원서” 파일은 “① 법관지원서(홍길동)”으로 수정함

- 압축한 파일명은 “제출서류(2020일반법조경력자법관임용, 홍길동)”의 형식으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 완료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본인 작성·제출서류 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업로드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새로운 업로드 내역이 접수됩니다. 다만, 방문접수 완료 후 파일 수정은 불가합니다.

4. 서류 제출 방법: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20. 5. 18.(월) ~ 2020. 5. 22.(금)

○ 접수시간

-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함. 다만, 5. 21.(목)에는 21:00까지 접수함

○ 접수처 : 대법원 본관 409호 대법원 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접수자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Ⅳ. 기타 사항

○ 임용절차 진행 중 전직이나 사직 등 직장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3480-7642, 1905

▪이메일: insa@scourt.go.kr